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구무영)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후 미반환된 차량번호판을 일제 정리한다고 16일 밝혔다.
진해구에 따르면 번호판이 영치된 후 미반환된 차량은 경기침체로 해마다 누적돼, 106대에 이르고 있다.
또한 무단방치차량, 대포차까지 더하면 수백 대 이상의 차량이 도시 곳곳에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와 함께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해구는 미반환된 차량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번호판을 반환해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완화해 줄 계획이다.
하지만 고의∙상습적인 체납자에게는 강제 견인을 통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추상범 진해구 세무과장은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하다”며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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