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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식 청주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의회 최동식 의원이 27일 주민들끼리 마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을분쟁해결 시범사업을 청주시에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이날 열린 청주시의회 제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서 “마을분쟁 해결 시범사업은 기존에 관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아닌 민관협동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무엇보다 중재인과 함께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청주에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쓰레기 투기, 반려견 관리 문제, 실내 흡연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고 해결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단부터 해야 하는데 진단할 수 없으니 문제 파악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갈등을 주민 간 중재로 해결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지난 3일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라는 곳을 방문했다”며 이 마을분쟁해결센터는 2015년 9월 광주시가 광주지방법원, 광주전남법무사회, 광주변호사회 등과 민관협력으로 마을 안의 갈등을 주민들 스스로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또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는 지난해 말까지 센터와 소통방에서 접수한 총 816건의 분쟁 중 692건을 해결해 85%의 높은 화해 성사율을 보였다면서 접수된 분쟁은 층간소음·흡연, 생활누수, 애완견 관련, 주차문제, 기타 생활악취, 건축공사 피해 등 다양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평택, 부산, 인천 부평 등 타 지역에서는 마을분쟁을 해결하려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며 “청주시에서도 갈등을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청주시만의 분쟁해결기구를 만들어 해결한다면 갈등양상을 줄일 수 있고, 사회적인 비용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회복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