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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아시아뉴스통신DB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금융분야 악덕소비자 현황과 대처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악덕소비자, 소위 블랙컨슈머는 보상금이나 물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성민원이나 억지스러운 요구를 반복해서 제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 악덕소비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것이 학습효과를 일으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잘못된 인식을 낳아 악덕소비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본 그 자체를 다루는 금융업계의 경우 그 보상이 현금 또는 그에 준하는 현금대체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라 악덕소비자들의 주된 목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유 의원은 악덕소비자와 관련한 실제 사례, 주요 선진국들의 대응책, 이들을 직접 상대하는 금융권의 견해 등을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금융분야 악덕소비자 현황과 대처 방안’정책토론회를 준비했다.
유 의원은 “악덕소비자들의 횡포는 서비스 질의 하락을 비롯해 가격 상승 등으로 돌아와 결국은 모든 소비자가 함께 감내해야 하는 피해가 된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근본적인 대응방향과 제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을 좌장으로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사업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이현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1국 국장·소비자문제연구소 백병성 박사·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법무법인 세종 정찬묵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