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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주 전남도의원.(사진제공=전남도의회)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최현주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2016년부터 계속해서 지적돼 온 성인지예산 수립.지출에 있어 성인지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10일 촉구했다.
지난해 전남도교육청의 성인지 사업은 본청 및 직속기관 그리고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9개 사업으로 이중 16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했고 13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최현주 의원은 “성인지예산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사업, 교육부지정사업, 자체사업 등 4개로 분류돼 있지만 모든 사업이 여성참여비율로만 성과지표를 산출하게 돼 있어 성인지예산의 본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전남도가 성인지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직위제를 공모했음에도 지원자가 없어서 운영할 수 없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정질문에서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젠더전문관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었고, 김영록 도지사는 이를 반영하기로 한 바 있다”며 “도교육청 또한 전문인력 확보와 전담부서 설치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전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3조제2항에는 모니터링, 도민제안제도 활용 등 전남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돼있으나 실현되고 있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전남여성가족재단 등과의 연계를 통해 전남교육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학교는 우리의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성장하는 교육공간이며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 중에서 성별갈등이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학교현장에서부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러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 등을 통해 성 평등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