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사범이 해마다 증가하는가 하면 마약류 사범 10명 중 6명은 재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두성(한.비례)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마약류사범현황(06~08)'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 7134명에서 지난해 6789명으로 줄었지만 투약사범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임두성 의원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40대 중년층 사범이 전체사범의 60~70%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대 젊은 청년층의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06년 491명에서 2007년 826명, 2008년 993명으로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을 성별로 분류해보면 마약.대마.항정 등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남성 사범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여성사범도 최근 3년 사이 43.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범죄의 경우도 최근 3년간 여성사범이 남성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동기별로 살펴보면 유혹과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 동기가 전체 마약범죄 사범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비율도 2006년 31.2%에서 2007년 31.3%, 2008년 36.3%로 증가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무직이 전체 마약류 사범 가운데 30~40%로 가장 많았고 농업인과 회사원, 유흥업 종사자 등이 뒤를 이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범율을 분석해본 결과, 10명 중 무려 6명이 재범자인 것으로 드러나 마약사범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한편 국내로 밀반입 되는 마약류도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의 마약류밀반입 현황(04~08년)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밀수규모는 /2004년 279억원 /2005년 344억원 /2006년432억원 /2007년 527억원 /2008년 767억원으로 5년 사이 2.7배 증가했다.

 밀수 국가별로는 중국으로부터 마약류 밀반입이 최근 5년간 1716억원으로 전체 밀수 금액(2352억원) 중 무려 7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룩셈부르크와 필리핀에서 각각 120억원(5.1%), 77억원(3.3%) 상당의 마약류가 밀반입 된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밀수는 주로 항공 및 해상여행지를 통해 들어오고 최근 5년간 항공과 해상을 통해 들어온 마약류는 총 1532억원으로 전체 밀수금액의 65.1%를 차지했다.

 또한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액수는 2004년 1억원에서 2006년 92억원 2008년 125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새로운 마약 밀반입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관련 임 의원은 "늘어나는 마약류사범 숫자와 높은 재범률을 고려할때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면서 "국가 차원의 근절대책이 마련돼 엄벌주의 위주에서 예방, 치료보호.재활 대책 중심으로 정책방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소량의 마약으로도 투약사범을 대거 양산시킬 수 있는 만큼, 마약 공급책 및 유통경로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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