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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회./아시아뉴스통신 DB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 종료되는 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을 공식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지난 4월 30일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52일만에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유일하게 간사인 장제원 의원만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장 의원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이날 전체 회의를 강행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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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장 의원은 "오늘 이렇게 의미없는 회의를 왜 여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국회정상화 3당 원내대표 합의가 안됐는데 정개특위를 가동하는 것은 제1야당을 자극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와 게임 룰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상대 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보여주기로 개의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10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신속처리 안건을 가결한지 50일이 지났다. 50일 동안 한국당을 기다리느라 아무것도 안하고 지금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치개혁을 고사시키자는 게 한국당의 뜻"이라며 "한국당을 위해 50일을 기다릴 수는 있지만 정치개혁 고사 의도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는 연장해야 한다. 연장 조차도 하지 말자는 것은 정치개혁을 고사시키고 기득권을 챙기겠다는 욕심 아니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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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한국당의 태도나 자세를 보면 아예 정개특위를 없애자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제 개혁 자체를 무산시키자는 건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음주부터는 거의 매일 소위든 특위든 번갈아 가면서 회의를 열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건을 중심으로 의결해서 법사위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서 협의가 이뤄지고 (활동 기한) 연장이 의결될 거라고 기대한다면 의미가 없다"며 "한국당의 새로운 수정안이 의결될지는 미지수다. 기존 법안에 대한 심의와 수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 연장을 촉구하는 공문을 준비되는 대로, 내일이라도 국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각당 원내대표에게 보내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선거법과 개정안에 따른 선거구 획정안을 사전에 준비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활동 기간을 늘리리면 이달 안으로 본회의를 열고 연장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철회를 주장하는 한국당의 반발로 특위 연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