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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전' 오간 윤석열 인사청문회…"검찰 중립성 무너져"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7-08 18:57

한국당, 청문위원 자격 논란...장제원 "모욕적 언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린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자료 제출을 비롯해 검찰의 중립성 문제, 청문위원들의 자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여야는 청문회와 관련한 윤 후보자의 자료 제출 비율을 문제삼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자료를 많이 내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오전 8시 기준으로 1398건 가운데 1203건, 86%가 제출된 상태"라며 "이는 과거 후보자들에 비해 낮은 수치가 아니고 자료제출 요구 건수가 매우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료 제출과 관련해 몇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보니 백혜련 의원의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며  "자료를 몇건을 제출한 게 중요한게 아니다. 병역면제, 시력관리 등 중요한 자료를 안내니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윤 후보자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만남과 관련해 검찰의 중립성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를 두고 윤 후보자는 자신이 양 원장과 만났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많이 다르다. 오보라고 생각한다"며 부인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양 원장을 만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검찰 중립성은 물 건너갔다"며 "총선에서 인재영입 제안을 하면서 양 원장과 친분을 맺었다고 하는데 2차례나 만났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국민들이 인정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제가 그 분을 만난 건 그 분이 야인이던 시절"이라며 "(양 원장이) 출마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제가 거절했고, 2016년 제가 고검 검사로 있을 때 공직 사퇴기한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까지 몇 차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없냐’는 전화가 왔다.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나윤 기자

이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청문위원의 자격 여부를 놓고 충돌을 빚었다.

박 의원은 한국당 법사위원들 다수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대치 국면에서 고소·고발당한 사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내가 (과거) 보해저축은행 건으로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을 때 국정감사나 법사위에 나오면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제척돼야 한다고 했다"며 "언론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에 검찰에 고발됐으나 수사를 기피하고 있는 의원들이 12분이 있다고 한다. 위원장부터 해당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는 해당 의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인데 과연 적절한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장 의원은 "평소 존경했던 박 의원이 이 청문회에 찬물을 끼얹는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해서 의원의 본분인 청문회와 법안심사·예산심사에서 제척돼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박 의원의 발언에) 심각한 모멸을 느낀다"고 항의했다.

국회 법사위원회 18명 중 12명은 지난 4월 말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충돌 사태와 관련해 고소·고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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