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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아시아뉴스통신DB |
전북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진재석 위원장이 전주시의 전수조사와 정산검사를 통해 법정운영비 불법 전환 사용기금 환급조치및 비민주적인 정관 개정조치 등 된서리를 맞았다.
앞서 최근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위원장 가족명의로 신축분양한 불법빌라 증축건물지원비를 회수하고 정당한 지원자가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언론 지역주민들은 전주시에서 주민지원기금 집행권을 위임받은 협의체 위원장이 상위법을 위반해 개정한 정관을 악용해 온갖 불법 비리 복마전 쌈지돈이란 의혹을 제기해 왔다.
31일 전주시는 2018년 협의체 법정운영비 외 운영비 초과 전환 사용금 3560만원, 지방자치세출 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한 전주시의원 회의수당 25만원, 보조금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 물품구입비 13건 492만(4,925,370)원 등 4077만원을 환급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가 반환금을 2018년 1년분에 한정해 2016~17년 2년분은 계상시키지 않아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일고 있다.
감사원(전북도)으로부터 무더기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도 정산검사에서 반환금 계산을 잘 못하는 등 아직도 전주시가 정신을 못 차리고 협의체 위원장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이 여전하다.
직무유기에 몰린 전주시가 지난 2월 리싸이클링타운 3년분 결산실적을 인터넷홈피이지에 공개해 불법을 인지하고도 지난 1년분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마쳐 협의체에 통보함으로써 직무유기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진 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들과 지원금을 갈취당한 지역 주민들은 전주시의 봐주기식 부실한 조사 및 조치에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3년간 위원장이 주민 돈을 쌈지돈처럼 불법 사용금 및 미집행한 전체금액을 시가 환급해 직접 주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구성된 협의체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주민숙원업비 10억원중, 이미 7억6000만원이 집행됐는데 사업비에서 제외된 주민이 10여명이고 지원기금을 제외시킨 주민이 상당수가 돼 협의체는 이미 그 업무 집행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진재석 위원장은 협의체 돈으로 군산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3년 동안 물품을 구입해 사용한 것이 적발돼 위원장직을 이용해 돈벌이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인건비를 지급받으면서 업무는 뒷전이고 사익만 챙겨온 위원장의 비품 구입비마저 1년분만 반환조치했다.
위원장은 법정운영비 외 인건비등 불법 전환사용을 반대해 온 상당수 주민들에게 지원금과 숙원사업비를 3년간 고의로 제척해 피해를 입혔다가 최근 법원의 판결로 된서리를 맞아 전주시로부터 환급조치 됐다.
법원은 주민지원기금을 전주시가 직접 지급하라고 판결해 전주시의 집행권을 인정했다. 앞으로 시는 협의체에 기금을 교부해 집행권 위임은 불법이 될수 있다.
협의체는 정관을 위원장 사익을 위해 비밀리에 수시로 개정하고 정보공개청구에도 불응했다. 연간 5000여만의 수당을 시에서 지급받는 감시요원 7명을 연속 3~4회를 시키는 특혜자가 있는 반면 단 한 번도 시키지 않는 대기자가 위원장 눈치만 살피고 있다.
여성은 성차별을 시켰다. 협의체 위원자격에서 장안삼발전협의회 운영위원 20여명을 자격을 박탈하는 등 위원장의 독재와 갑질은 쓰레기황제로 주민들은 부르고 있다.
전주시에 수많은 주민들의 진정민원이 제기됐지만 지난 29일 뒤늦게서야 위법소지가 있는 정관 전체를 모두 신속히 개정하라고 조치했다.
협의체 진재석 위원장의 불법으로 인해 2019년 지급완료 됐어야 할 주민지원기금(반입수수료) 5억7000만원이 주민들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또 주민숙원사업비 가구별 공사가 중단돼 지역 주민들은 전주시의 무능과 감독소홀에 대한 불신과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