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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 |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최근 담배 밀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난 2015년 담뱃값이 2000원 가량 인상된 이후 밀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민·수원병)에 따르면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검코한 결과, 2015년에 590건이었던 담배 밀수입 적발 건수가 2018년에 157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금액도 약 38억원에서 150억원으로 4배 규모로 늘은 가운데 현 증가세와 올해 6월까지 1218건이나 적발된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가 지나면 2000건 이상으로 수치가 증가할 것으로 의원실은 예상했다.
특히, 담뱃값이 현 4500원으로 인상되기 전인 2014년 담배밀수는 88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시세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흥업소, 인터넷 판매, 외국인 근로자 등 담배 수요층도 새로 확대되며, 이로 인한 세금탈루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정상담배의 유해성 기준에 미달하는 가짜담배가 위장 수입되거나, 국산 담배보다 유해 성분이 과다 함유된 수입 담배가 밀수입되어 담배 수요자의 건강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각종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세당국이 관계기관과 보다 긴밀히 협력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