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전라북도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는 종류가 많고 절차도 복잡하여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복지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전달해주고, 시・군이나 LH 등의 공공기관과 연계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광역단위의 총괄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6일 '전라북도 주거복지정책 총괄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이슈브리핑(206호)을 통해 광역 차원에서 도내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서민과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는 전라북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전북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개보수 지원,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사업의 종류가 워낙 많을 뿐만 아니라 사업별로 전담기관이나 지원 방식, 추진 체계가 각각 달라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요 공급자간의 연계 부족이나 서비스 단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구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고, 주민과 밀착하여 상담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기본적으로 각 시군별로 설치되어 주민 가까이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맥락에서 2017년 말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100만호 공급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지원과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지역별 주거복지센터 설립・운영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대구광역시, 수원시와 시흥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정책 발표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경기도, 제주도에서 광역주거복지센터가 설치돼 운영 중에 있으며,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도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북도에는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물론 광역차원의 주거지원센터도 설치돼 있지 않아 무주택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연구책임자인 전북연구원 장성화 박사는 ”주거복지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며 “광역센터를 설치해 전북도 주거복지 관련 정책・사업을 총괄・지원하면서, 점진적으로 각 시・군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사업성과를 고려해 관련 기능이나 조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연구원은 올 하반기에 정책연구 과제를 통해 전북도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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