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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수원시) |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각 지자체의 이익 추구로 인해서 '실제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문제에는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
특히, 거대한 택지개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공기업 등이 앞다퉈 도시 외곽과 경계구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통학문제 등 생활을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했던 것도 현실이다.
그 특수 사례중의 하나가 수원시와 용인시간 협의를 통해 큰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과거의 화성시 속에 있던 칠보산의 절반을 수원시가 편입한 사례와는 전혀 다른 '생활권'이 그 핵심이다.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거주 초등학생들이 내년부터 걸어서 4분 거리인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13일 발표된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수원시·용인시 행정구역이 조정된 가운데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2619.8㎡는 용인시로,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5961㎡는 수원시로 편입됐다.
주민이 거주하는 시(市) 지역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규정은 지난 8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3일 공포된 바 있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 경계 조정은 해묵은 과제였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두 지자체의 경계 조정 논의는 2012년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자녀 통학 안전 문제를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불합리한 행정경계 때문에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경기도가 몇 차례 경계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좀처럼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원시는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제출했고, 염태영 시장은 같은 해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을 등록했다.
수원시는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호소했다.
염태영 시장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면서 불합리한 행정 경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계 조정 협의를 이어가고,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경계 조정에 찬성 의견을 냈고, 4월 4일 경기도의회 본희의에서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이 통과됐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지난 4월 18일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과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계 조정 대상 지역 주민들이 각자 편입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구역 조정을 통해 생활권 조정에 대한 목소리는 기초지자체간 다툼에서 앞으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수원시를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