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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주민사업비 지원 '기대와 현실 정책' 간극이 크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19-09-16 21:36

안기권 의원 좌장 나선 '주민의 삶 향상 위안 지원방안' 토론회서 지적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팔달상류지역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 팔달상류지역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토론회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는 2019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 일환으로 안기권 의원(민·광주1)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전문가, 관계 공무원, 도의원, 일선 현장 종사자 등이 참여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석호 특별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전문위원은 '팔달상수원 수질규제와 물이용부담금 지원'을 통해 주민사업비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정도와 현실 정책 실현에서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사실 자체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인식도에 따라 대응방법이나 제도가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팔달상수원 유역 주민지원사업의 성격과 규모, 제한적 성격을 분석하면서 주민지원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의 대안으로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 인식 및 공유, '맑은 물 이용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공정성의 확보, 단기적으로는 이해관계자의 타협방안 도출, 장기적으로는 상류지역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상하류지역 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을 제안했다.

안기권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향상된 주민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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