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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아시아뉴스통신DB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40,1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7,302명,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으로 점차 증가하던 마약류 범죄 검거인은 2018년 8,107명으로 감소했으나 2019년 상반기에만 7,033명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청별 검거현황은 서울청(8,63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북부청(5,423명), 경기남부청(4,663명), 부산청(3,792), 인천(3,417) 순으로 나타났다.
마약종류별로는 2015년 당시 전체 검거인수의 76.1%에 달하던 향정사범(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입수) 검거비율은 2019년 상반기에 68.4%로 감소했다. 마약사범은 2015년 14.0%에서 2019년 19.4%로 증가했고 대마사범 역시 2015년 9.9에서 2019년 12.2%로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전체의 37.2%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7.0), 농림수산업 종사자(5.9), 노동자(4.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최근 30대 이상의 마약범죄 검거인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10대, 20대 마약범죄 검거인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94명에 불과하던 10대 마약범죄 검거인수는 114명으로 늘었고, 20대는 2015년 969명에서 1,55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영호 의원은 “감소추세를 보이던 마약범죄 검거인수가 금년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고 특히 10대, 20대 마약범죄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마약범죄는 검거보다는 사전예방이 핵심인만큼 청소년들의 마약접근 차단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