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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상주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
경북 상주시(시장 황천모)는 내년에 연원동 200번지 일원 등 5개 지구 1539필지 262만3000㎡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다.
각 지구별 주민설명회는 영농철을 맞아 지구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과 협의 후 마을회관 등에서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후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내년 본격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
이어 경계조정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경계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면적증감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을 산정 후 지급 또는 징수해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채광 민원토지과장은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실 경계에 부합하도록 경계를 확정해 토지를 정형화하며 지적공부상 맹지를 해소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 제약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