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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 /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조선업체 해외수주에서 필수로 통하는 선수금환급보증(RG)을 대기업 위주로 발급해 중소기업을 차별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4일 산은에서 제출받은 'RG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162개 사업에 6조5098억원의 RG를 제공해 대기업 127개 사업(5조8834억원), 중견기업 25개 사업(6010억원), 중소기업 10개 사업(254억원)이다.”면서 이중 “대기업 127개 사업 중 124개(97.6%), 중견기업 25개 사업 모두 당일 처리된 반면 중소기업은 10개 중 3개만 당일 처리됐고, 길게는 108일까지 걸린 경우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작 당일 발급된 대기업 사업의 경우 STX조선해양(2012∼2015년 13건)과 한진중공업 수비크조선소(2018년 4건) 등 17건에서 산은이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는 보증 사고를 냈다.”고 덧붙였다.
RG는 조선사가 배를 제작하다 부도 등으로 납품이 어려워질 경우 선주가 미리 지급한 제작비를 금융회사가 대신 돌려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으로 해외 수주에서 필수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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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의원은 "RG 손실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RG 발급이 거절당하거나 승인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