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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기자(대구경북취재본부)./아시아뉴스통신 DB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은 어차피 만들어야 한다. 다음 정부들이 탈원전 정책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이미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맥스터 시설을 짓지 않을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7기의 맥스터 추가 증설을 신청한 이후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일이다."
월성원자력본부의 맥스터 증설에 필요한 기자재 반입을 두고 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월성본부가 이번에 반입한 맥스터 기자재는 총 7개 세트 중에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반입했다.
월성본부는 맥스터기자재 제작, 납품계약을 지난 2018년 4월5일에 체결했다.
계약은 정부의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 발족한 지난 2018년 5월11일과 재검토위원회 출범한 2019년 5월29일보다 이전에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의 재검토 결정에 따라 월성본부는 건설계획이 늦춰져 지난 2018년 12월18일, 2019년 6월26일, 2차례 사업자에게 납기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소원전사업체가 자금난과 기자재를 보관할 부지 부족, 이미 제작된 부품이 원전본부 안에 있던 밖에 있던 공론화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다고 판단해 이번에 반입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기자재 반입과 관련 환경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지자체의 책임문제는 맥스터 본공사 허가승인 조건 3가지로 확인이 가능하다.
허가승인 조건은 산업부의 정부정책확정, 원안위의 운영변경허가, 경주시의 공작물축조신고이다.
이와 같이 기자재의 제작과 반입에 대해 지자체의 어떠한 허가나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다.
또한 한수원 월성본부가 계획 중인 맥스터 추가 건설은 총 7기, 기자제 제작비는 총 90여억으로 1개 셋트 제작 기간이 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7기를 생산하는 기간은 약 2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정부의 정책결정 후에 제작을 하면 맥스터 포화 예상시기인 오는 2021년 11월까지 시간적으로 적기에 맥스터 증설이 불가능한 결과를 낳는다.
맥스터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이 19개월,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만약 산업부가 오는 11월에 정책을 결정해 맥스터 증설 절차에 들어가 기자재를 생산하게 되면 기자재 제작기간인 21개월만큼 월성원전을 가동중단 할 수밖에 없다.
월성2.3.4호기는 700MW로 정상출력을 가정해 생산된 하루 전력 판매량은 호기당 10억원을 넘는다.
3개호기를 가정하면 하루 30억이 넘는 전기를 생산하는 만큼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2018년 기준 한수원의 지역지원이 지방세 427억원, 사업자지원사업 151억원, 경주지역계약 117억원 총695여억원 보다 더 큰 세수가 감소해 지역경제에 막대한 악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용후 핵연료를 담아 보관하는 부품이니 만큰 제작을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충분한 작업기간과 품질보증이 필요한 공정이다.
이에 발전사업자인 월성본부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건설 승인허가만 떨어지면 언제라도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의 기자재 제작, 공사인력 등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조치로 보인다.
월성본부는 맥스터의 7기의 본공사 기간만 19개월을 잡고 있다. 오는 2021년 11월이 예상포화시점이다.
올해 연말에는 맥스터 증설공사를 착공해 남은 3개월 안에 공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월성본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한수원 월성본부에 따르면 현재 납품된 자재를 본부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맥스터 추가 건설여부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한다는 일관된 대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