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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창 후기리 소각장 협약에 발목 잡히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11-06 16:31

시 “시민 건강권.환경권 우선… 불허 방침”
ESG청원 “시가 요구해 체결… 존중 믿어”
지난달 28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주민설명회에 입장하는 ESG청원 관계자에게 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ESG청원이 6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청주시가 이날 소각장 불허 방침을 밝히자 업체는 협약 이행 촉구로 맞섰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각장을 불허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우선하는 것은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으므로, 이미 여러 차례 밝혀왔듯이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창 후기리 소각장도 용량 축소와 관계없이 불허한다는 방침에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소각장 신.증설에 대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시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한 시장은 청주시와 ESG청원 간의 업무협약과 관련해선 “민선7기 들어 일찌감치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의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정해 일관되게 추진해 왔지만, 지난 2015년 3월 소각장과 매립장 이전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의 존재를 자연인이 아닌 청주시장인 저로서는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소각장 신.증설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비록 자신의 재임 전에 체결된 협약이라도 행정신뢰 등을 따져야 하는 입장에서 협약 무효 결정을 쉽게 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보인다.

ESG청원은 이 협약을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ESG청원은 이날 오후 낸 입장자료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허 결정을 내려 깊은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당시 협약을 요구했던 당사자가 청주시라는 점을 부각했다.

2015년 4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현 ESG청원 부지의 소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아 소각장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오창지역 주민들의 이전 요구를 받은 청주시가 오창과학산업단지 이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요청했고, 자신들은 사업 지연과 재추진으로 인한 상당한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청주시와 ‘오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대승적 견지에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청주시는 이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약속”했다고도 했다.

ESG청원은 “이번 후기리 소각장 이전 추진은 이 같은 청주시와의 업무협약에 근거해 오창과학산업단지로부터 7㎞나 떨어진 지점에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금일 청주시장의 불허 방침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 동안 청주시를 믿고 수많은 시간과 노력,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협약의 신뢰를 지키려고 노력한 당사로서 매우 당황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참으로 난감할 따름이다”면서 “청주시가 과거에 맺은 업무협약을 존중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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