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불필요한 시책을 폐지해, 3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고 부서별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8월부터 10월 말까지 부서별 주요시책을 자가진단(Self-Check), 22건의 시책을 폐지했다.

시책일몰제는 지난 1월 시정혁신담당관이 실시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시정혁신워크숍’에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 낸 중점 혁신과제 중 하나였다.

이는 기존에 추진 중인 각종 시책∙제도∙사업을 원점(Zero base)에서 재검토 해 보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시책 폐지를 위해 부서별로 올해 주요업무계획 시책을 Self-Check로 우선순위 등급표와 점검표를 작성했다.

이후 실∙국∙소별로 자체 심사해, 폐지 대상 시책 41건을 취합했으며, 이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통해 22건의 시책을 폐지하고 개선 1건과 유지 18건을 확정했다.

폐지시책 22건은 ▶중요도∙효과성 낮음 7건(20780만원) ▶중복∙유사성 12건(1억8144만원) ▶추진불가 3건(34억2890만원) 등으로 총 36억31120만원의 사업예산을 절감했다.

주요 사례 중 경제살리기과의 ‘온누리상품권 법인 할인(예산 4000만원)’은 현재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창원사랑 상품권 지원’과 유사하고 이중지원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책을 폐지했다.

인사조직과의 ‘혁신 아이디어 발굴 직원소통캠프 운영(예산 6000만원)’ 시책은 시정혁신담당관의 공감토론, 불필요한 일 버리기 사업과 추진방식∙목적이 중복되어 없앴다.

이번 시책폐지 결정으로 해당부서에 관련 예산을 미편성하도록 했으며, 불필요한 시책업무 폐지로 남은 행정력은 신규업무 추진의 동력으로 제공됐다.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은 “행정 내부혁신에 더욱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내년에는 소방서, 구청포함 전 부서에 ‘시책 On-Off제’를 도입하겠다”며 “실효성 없는 시책은 과감히 폐지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스스로 혁신을 실천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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