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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회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 유족과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키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글로벌에코넷) |
12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회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 유족과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키라”며 절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 유족과 피해자들은 "1452여 명의 사망자를 포함 6000여 명 피해자의 피맺힌 목소리를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하며 3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를 비롯한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등도 참석해 목소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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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회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 유족과 피해자 및 환경단체 대표 등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키라”며 절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글로벌에코넷) |
이번에 실시한 3차 기자회견은 지난달 4일 광화문에서 열린 1차를 비롯한 이달 4일 국회 앞에서 2차에 이어 세번째 이어진 회견이다.
이날 피해자 및 환경단체 대표 등 회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개정 입법 발의해 환노위 상정된 이후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가 안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의 말에 또한번 경악 했다"며 "수십년전 미국에선 일찌감치 자리잡은 집단소송제가 2019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아직도 후진국이기 때문인가요?"라고 물었다.
박헤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님! 50대 중반 386세대가 40여년 전에 들었던 후진국 소리 지금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집단소송제 도입해 지금이라도 선진국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외쳤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에 집단소송제가 발의되었다"며 "집단소송제란 다수의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집단소송제는 어떤 사건을 두고 대표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라 할지라도 법의 효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에도 집단소송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증권분야에 한정돼 있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다른 분야의 피해에 있어서는 집단소송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452 명 사망자와 6000여 명의 수많은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기에 20대 국회에 상정된 집단소송제가 반드시 통과돼야 하며 집단소송제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로써 물론 기업의 경우 집단소송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어떠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보다 적극적 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도 지난 10여년간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모든 삶이 송두리째 파탄났다. 이제라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을 다해야 된다. 20대 국회에서 집단소송제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