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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대한방직 부지./아시아뉴스통신DB |
전주시가 드디어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시민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8천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요청했다고 한다.
환영할 일이다.
공론화위원회 운영은 지난 전주시장 선거운동 당시 현 전주시장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였고 결과적으로 전주시민의 선택을 받았으니 시의회는 지체 없이 승인해야 한다.
사실 사유지 개발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나 결과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어 결론이 나더라도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정부 역시 탈원전이나 대입제도개편과 같이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공적영역에 한정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지 사유지 개발과 같은 사적영역에 공론화 카드를 꺼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이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소지가 있어 추후 사유지 개발을 둘러싸고 비슷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긍정하는 여론이 있다면 이는 전북경제에 전례 없는 대규모 투자계획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 찬성하는 것일 뿐 그 법적 근거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전북이 처한 현실을 인식한다면 모처럼 시작된 개발논의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 특히 젊은층의 전북 이탈 방지, 일자리 증가, 세수증가, 전주시의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상징적 이미지 홍보효과 등을 생각한다면 '2023 새만금 잼버리대회'에 맞춰 세계적인 143타워가 전주에 건설되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지금까지 전북은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도세가 급격히 쇠퇴했고 결과적으로 도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수도 줄어 이제 도내 10명의 국회의원만으로는 교섭단체 구성은 물론 국회 내 18개나 되는 상임위원회에 한명씩도 배정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회의 주요상임위나 예산소위에 전북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턱없이 부족해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전북관련 주요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핵심법안이 번번이 좌절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번 남의 손을 빌어 국회예산을 읍소하는 것만으로는 전북발전을 이룰 수 없다. 전북은 중앙정부의 예산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전북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있으면 일부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며 면피용 구실을 찾을 것이 아니라 과감히 환영하고 대신 전주시민을 위해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기업가들에게 전북은 사업하기 힘든 곳이라는 인식만 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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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광이 전주시에 신청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143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 조감도./아시아뉴스통신DB |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기업 특혜나 대기업 배후설은 핵심논점이 될 수 없다. 단순히 상대 기업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는다고 해서 지금처럼 반대만하면 전주시민이 얻는 것은 석면가루와 황량한 폐공장터 외에는 없다. 차라리 개발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아파트와 쇼핑몰 사업만 하지 않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고 동시에 전주시에 필요한 143타워나 컨벤션센터, 도심숲과 같은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
이후 진행될 공론화위원회는 일부 이익단체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오직 전북발전과 전체 전주시민을 위해 최대한의 이익환수를 목표로 현명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필자/ 전북 전주시민 임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