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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광장 I SEOUL U.(사진제공=서울제공) |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시민숙의예산’을 올해 총 6천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지난해 2천억 원 규모로 시범편성('20년 예산)한 데 이어 규모를 3배 확대한 것이다.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2년 500억 원 규모로 시작한 ‘시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과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공론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 두 가지를 포함한다.
서울시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출범하고, 시민숙의예산 총 2천억 원(제안형 7백억 원, 숙의형 1,300억 원)규모로 시범 시행했다. 또 예산 과정에 보다 주도적인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도 수립했다.
시는 '21년엔 시민숙의예산을 서울시 모든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제안형 700억 원, 숙의형 9,300억 원)로 더욱 확대해 '22년 예산에 편성, 혁신적 시민 참여모델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올해 시민숙의예산은 ‘숙의형’ 5,300억 원 규모, ‘제안형’ 700억 원 규모로 각각 추진된다. 올 한해 추진 과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
한편, 시민숙의예산 추진 과정에는 시민 누구나 원하는 만큼 참여 가능하다. 단순히 정책 예산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숙의‧심사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런 시민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학교 상설운영, 교육과정 다양화 등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자율적인 참여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을 시민과 나눠 시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사용되는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더 많은 시민이 더 깊게 참여하는 시민숙의예산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시민이 숙의·공론할 수 있는 혁신적 시민참여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