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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協 조속한 지방분권 건의

[=아시아뉴스통신] 남경문기자 송고시간 2009-07-03 17:01

부산서 22차 회의…헌법개정 공동성명서 등 채택

 전국 시·도지사는 3일 오후 3시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제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를 열고 헌법개정 공동성명서와 지방분권 관련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헌법개정과 관련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대다수의 선진국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분권형 국가체체로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에 핵심동력이 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국가운용체계 정립이 시급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일식 지방대표형 양원제 도입 등을 포함한 중앙 지방간 수직적 권력구조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 촉진 건의문에서는 "이명박정부가 지방분권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나 실질적인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 실질적 지방이관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수용자 중심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주택 및 택지개발 권한 전면 지방이양 △사회복지분야 지방 이양사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등 6대 지방분권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이밖에 지난달 8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허남식 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10월10일 협의회장 취임이후 본격 추진된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이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가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민대화합의 구심점으로 역할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박광태 광주시장, 박성효 대전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진선 강원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태호 경남도지사 등이 9개시도지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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