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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일 충북 청주시를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입지로 선정, 발표했다.
1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방사광가속기가 구축되면, 생산유발효과 6조7000억원, 부가가치 2조4000억원, 13만7000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가 있을 것라는 분석이 나온 상황에서 청주를 비롯해 강원 춘천, 경북 포항, 전남 나주 등 4곳이 치열한 유치전을 펼쳤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주가 최종 입지로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도자료를 통해 소개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포항에 3세대와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있지만 연구수요 증가와 장비노후화로 질적.양적 공급 모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해외 가속기를 이용하면 실험결과를 공유해야하기 때문에 방사광가속기가 꼭 필요한 연구자와 기업들은 정보유출 우려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변 의원은 이시종 충북지사와 상의해 중부권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3월에 전문자문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유치 추진에 나섰다.
때마침 지난해 4월 정부가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3대 분야 중점 육성을 발표했다.
변의원은 이에 정부에 방사광가속기추가구축을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대로 당분간 대형가속기 추가구축은 검토하지 않기로 해 설득이 어려웠다고 변 의원은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변 의원과 충북도는 추진을 중단하지 않았다.
뜻하지 않는 기회가 왔다.
지난해 7월 일본의 반도체 원료 수출규제이다.
정부가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각종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산업계 지원을 위한 방사광가속기 추가구축이 더욱 절실하다는 명분이 생긴 것이다.
변 의원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민주당 내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별위원회’위원으로서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의 공감대를 구축하는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청와대를 설득하는데 나섰다.
또 국회 차원, 민주당 충북도당 차원, 그리고 충북도 차원에서의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국회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과기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와 설득을 이어나갔다.
변 의원이 주장한 주요 논리는 ▸방사광가속기 추가구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고 ▸산업계 지원이 핵심 목표인 만큼 수요처에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정부는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주관부처인 과기부는 지난 3월 ‘입지선정 공모’ 시작으로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변 의원이 어렵게 정부를 설득하고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았지만, 청주로 유치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입지선정 평가의 주요항목에서 ‘입지요건’배점이 50점으로 상당히 높았는데, 이는 산업지원용 추진을 주장했던 변 의원의 의견과 맞닿았다.
그런데 전남 나주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며 평가기준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치전에 나선 데다 총선 직전 이해찬 당대표의 호남유치 발언이 변수가 되면서 유치전이 가열됐다.
변 의원은 즉시 당대표 명의의 정정 문자메시지를 받아내 사태를 수습하는 한편, 선거이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과기부 장관과 국무총리비서실장 만나 당초 목적이 산업지원용임을 재확인하고 공정한 입지선정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변 의원은 방사광가속기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선정이 된다면 승산이 있다고 봤다고 회고했다.
결과적으로 공정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문재인정부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심사에 나섰고 최종적으로 청주가 1순위 우선협상지역으로 선정됐다.
변 의원은 “정치적 개입이 없다면 경제성, 안전성, 활용성, 접근성 등 어떠한 조건에서도 충북이 최적지”라며 “주관부처인 과기부도 정치적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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