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노동 후진국 자처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공노총)은 28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규탄했다.
공노총은 공직사회 개혁과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소신으로 출범 18주년을 맞았다.
이에 대해 공노총은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뀐 세월 동안 어느 정부나 공무원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의지가 없었던 것은 매 한 가지였다”며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지금껏 수차례 발의됐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 국회의 당리당략 속에 난도질당하고 짓밟혀왔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작년 공무원들의 노동3권 요구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구실을 붙였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사노위와 정부는 2019년 3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냈지만, 가입범위 확대만을 제외하곤 쟁의권과 단체교섭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노동1.5권’에 불과한 개정안을 공무원노동계에 들이밀었다”며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이라곤 하지만 그 안에 공무원 노동자 당사자의 요구는 외면한 ‘껍데기 개정안’이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공무원 노동자들은 허울뿐인 개정안에 반발해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전개했다. 정부는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였다”며 “그리고 다시 올해 5월28일 고용노동부는 다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분노를 또다시 자아내고 있다. 작년 경사노위∙정부안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베껴와 국제적 기준과 공무원의 노조활동 권리를 운운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에서 이야기하는 노동기본권은 천부인권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며 “세계인류 보편의 가치이며, 정치권이나 정부의 구미에 따라 흥정할 대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그렇기에 공무원 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한 이 같은 행태는 곧 인권탄압이며, 현 정부가 스스로 노동 후진국임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은 단순히 공무원 권익증진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의 노조활동 권리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아닌 현장에서 능동적이고 원칙을 가지며 일하는 공무원을 만들 것이다”며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해 고위관료에 대한 감시∙견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는 민주행정 실현, 그리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만들게 될 것이다”고 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결의문
정부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공무원에 일반노조법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기만적인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폐기하고, 공무원의 노조활동 권리 보장하라!
gun8285@naver.com
포토뉴스
more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