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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충남지사가 9일 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아시아뉴스통신=이정석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정부와 민주당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강력 반발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을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양 지사는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충남 산업기반 구축 계획 관련 기자회견에서 최근 당정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나서고 있지만 충남도의 대응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강화된다면 이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도지사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고 지적받아 마땅하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 가속화 제도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양 지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충남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정책 연대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지사는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닌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 법률제도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두고 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반대 연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충남에 거주하던 380여개 기업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던 뼈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에 즉각적인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위기감을 아는지 ‘무시’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은 지난 5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역별 행위제한, 총량규제 등을 면제받는 수도권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이날 민주당 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가세했다. 접경 지역 내 산업단지 개발산업자는 부담금 등을 면제받는데, 여기서 제외된 ‘수도권’ 접경 지역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두 법안 모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수도권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데 방점이 있다.
양 지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강해지는 배경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중 수도권 국회의원 비율이 50%(253석 중 121석)에 육박하고 비례대표 의원도 수도권 중심으로 선정되며 수도권의 목소리가 강하게 대두되는 점을 들었다.
양 지사는 “리쇼어링(국내 복귀기업지원 정책) 대책을 세우더라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놓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양승조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기조를 지켜내며 존재감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ljs27@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