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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운영 관리하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 관련 전주시 정보공개청구 답변.(자료제공=전주시청) |
전북 전주시가 운영 관리하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에 타 3개 시군에서 반입되는 비용을 전주시가 떠 맡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플라즈마 열분해소각시설을 추진중인 시가 향후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지적된다.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25(삼산마을)에 설치가동중인 소각장은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까지 처리하는 광역소각장이다.
전주시 정보공개청구 답변서를 24일 검토한 결과 "전주시는 3개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반입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주시 광역소각장에 지난 2015-19년사이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15년 82500톤, 16년 82600톤, 17년 87700톤, 18년 88000톤, 19년 86500톤이다.
이중 전주시가 82%, 김제시 8%, 완주군 9%, 임실군이 1%를 반입해 소각했다.
그런데 전주시는 연간 18%에 해당되는 3개 시군 쓰레기 반입료(지원금)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답변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만약 시가 정보공개청구에 23개 시·군에서 경비를 받는데도 "허위로 답변했다"면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될수 있다. 반대국면에 몰리고 있는 플라즈마열분해 소각시설을 유치하려면 전주시 청소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전주권 광역소각장은 1일 400톤(200톤/일*2기)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건축됐다. 시는 현재 (주)주우엔비택 (유)일토씨엔엠과 3년간 위탁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현 스토카 방식의 소각로 2기가 자주 고장발생으로 보수비용이 막대해 플라즈마소각장 등의 신규 설치가 절실하지만 시가 보수비를 비공개하고 있다.
한편 전주시는 광역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스팀)생산량과 판매량 판매수입금, 수입금 사용처, 또한 소각로 기계설비 전기등 시설의 고장발생횟수 및 보수비 등 집행내역과 금액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엔 정보공개법 9조1항 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이라며 답변을 기피했다.
하지만 아래 정보공개법은 전주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용역을 줘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비공개하라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다.(약칭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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