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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이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에 질의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대주건설의 부도로 전남 순천시 용당동 대주피오레아파트 입주민들이 10여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골프 등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으면서 재판을 연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13일 광주고법‧광주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방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 광주지방검찰청장을 대상으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해 장기간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 전관예우 의혹까지 있으므로 특혜 없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전 회장은 차명주식을 판 뒤 발생한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을 내지 않아 특수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19년 7월 불구속기소되었다. 그러나 이후 열린 공판절차에서 건강상의 문제,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재판에는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채 6차례에 걸쳐 기일을 변경하고 재판을 연기하며 사실상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고 있다.
허 전 회장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인단에는 전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전관예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 의원은 한겨레가 제보받은 허 전 회장의 영상을 보여주며, 허 전 회장이 환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웃거나 골프를 치고, 낚시를 하는 등 건재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본 영상은 2019년 12월에 촬영된 것으로 보여, 그 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을 연기해 온 허 전 회장이 사실상 사법기관을 우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허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계속 다음 공판을 보자며 기회를 주고 있다.
소 의원은 “이와 같은 연속된 공판 불참과 공판기일 연기는 전관예우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재판특혜’”라며, “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입주민들의 억울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법원의 사법신뢰도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전관예우의 관행을 뿌리 뽑는 등 법원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사법개혁 요구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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