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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슈미디어연구소] 정치권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정정보도 방식을 강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여권에 대해서, 한국방송학회 연구이사 겸 한국언론정보학회 커뮤니케이션 회장인 서명준 박사(베를린자유대 박사)는 "건강한 언론 지형의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노력이 병행돼야한다"며 "이는 국가주의가 아닌 공적 영역의 확장을 위해 불가피한 공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아시아뉴스통신=더이슈취재팀] 정치권이 '가짜뉴스' 문제 등 언론에 개입하는 것이 언론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정정보도 방식을 강제하는 법안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은 정정보도 시 원 보도와 시간·분량·크기가 동일하게 보도돼야 한다.
1면 기사의 정정보도 시 1면에 똑같은 분량의 지면 크기만큼 정정보도문을 실어 원 보도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 시 언론사가 피해자 측과 정정보도 내용, 위치, 크기 등을 협의한 후 보도가 이뤄진 채널, 지면 등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란 문구가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중재법이 정정보도 시 언론사가 피해자와 협의하여 정정보도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자율성'의 여지를 두고 있는데도 이마저 강제로 규제하면 여론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언론 개입은 위헌이다'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8월에는 소위 '가짜뉴스 퇴치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발의됐다가 위헌 소지가 짙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부가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과잉규제이자 위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하고 정부 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어서 위헌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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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슈미디어연구소] '가짜뉴스'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운다. 정치권인 여권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정정보도 방식을 강제하는 발의를 준비하는 것은 언론자유침해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
언론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는 학계의 지적도 나온다.
학계에서는 언론사 자체적으로 조정기능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독자위원회 시청자위원회 등과 같은 내부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언론사가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오보 허위보도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자율성과 법적 규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일간지 A 기자는 "먼저 지방으로 분산된 각 지역별 언론조정위원회가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제도적 기능부터 바로 잡아 가길 바란다"며 "정치권이 언론의 중재와 관련된 개정법을 서울·부산 등의 주요지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이를 강행하는 건 정치적 언론자유 침해 등의 논란으로 비화 될 우려가 매우 커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한국방송학회 이사 겸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에 역임 중인 서명준 박사(베를린자유대 박사)는 "언론사 자체적으로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해 자정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게 맞다."라며 "하지만 현재 언론사들이 난립하게 된 상황에서 언론중재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먼저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박사는 "언중위 지역사무소가 지역언론의 문제점을 충분히 받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정정보도 향식을 강제하는 것은 언론 현실을 도외시한 편의주의적 발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한 언론 지형의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노력이 병행돼야한다"며 "이는 국가주의가 아닌 공적 영역의 확장을 위해 불가피한 공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언론 규제 법안들의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본 기사는 '더이슈미디어연구소'가 사회 각 분야에 잘못된 제도나 문화 등을 비판하는 등 우리 사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구성된 프로젝트 취재팀의 글이다. 구성에는 교수, 변호사, 전·현직 기자와 수사관 등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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