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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최고 사형 구형"./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는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
30일 대검찰청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청소년을 마약유통에 가담시킨 사람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청소년이어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하면 구속 기소하고 단순 투약 청소년은 교육이나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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