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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후보, <땀방울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5대 공약 발표/사진제공=홍영표후보실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홍영표 후보, “사무직, 생산직 노동자를 비롯해 프리랜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일하는 사람들의 땀방울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 것”
3일, 홍영표 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 후보(현 국회의원, 새로운미래)는 사무직·생산직 노동자, 프리랜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땀방울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홍영표 후보는 연장·휴일·야간근로 시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각각의 할증률을 60%로 인상(현행 대비 10%p 상승)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할증률 중복 합산 시 150% 이상이던 현행 규제가 180% 이상으로 강화된다.
해당 할증률이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인 1997년부터 유지되어 현실화가 필요하고, 사용자의 장시간 노동 지시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거나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할증률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한편, 홍영표 후보는 포화상태인 자영업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동종업종 출점 협의제 도입도 추진한다. 동종업종 출점 협의제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나 의회가 지정한 과당경쟁 업종에 대해 신규 출점 시 지역 상인회 등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창업으로 인한 폐업을 예방하고, 기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커피전문점, 치킨집 등 한 집 건너 하나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 진입장벽을 높여 과당경쟁 구조를 완화하고, 소상공인들이 창업 후 폐업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
다만, 허가가 아닌 협의만 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제한하지 않되, 신규 자영업자가 무분별하게 창업하여 폐업하는 악순환은 끊을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홍영표 후보는 주 52시간제 시행의 주역으로서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했고,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한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보호법 제정,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에 대한 2조원대 예산 확보를 공약했다.
홍영표 후보는 “1983년 대우자동차(현 한국지엠) 차체부에 용접공으로 입사하면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기에 일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며, “사무직, 생산직 노동자를 비롯해 프리랜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땀방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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