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이 18일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직무발명제도는 직무 수행 중 이루어진 발명에 대해 개발자에게 발명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동기를 확산시키는 제도로 국가지식재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핵심 부분 중의 하나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비율은 공공분야인 연구소 및 대학의 에 비해 절반수준이라 이와 관련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직무발명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종업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 산업화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이에 직무발명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