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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위조상품 압수물 싯가 224억원 상당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정종일기자 송고시간 2012-07-26 12:44

올 해 압수된'짝퉁 명품'1위 '뉴발란스'

 시중에 유통되는 짝퉁 명품 가운데 수사기관에 압수된 제품 상표 1위는 '뉴발란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가 올 해 6개월 동안 시중에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단속한 결과 압수물이 가장 많은 상표는 '뉴발란스'로, 총 3만8633점의 상품을 압수했다.


 한편 2010년 9월부터 올 해 6월까지 압수한 위조상품은 모두 13만4944점으로 정품시가로는 224억여 원에 달했다.


 연도별 압수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2만8629점(54억8000만원), 2011년 2만8589점(85억5000만원), 2012년 7만7726점(83억9000만원)으로 위조상품 압수물은 매년 크게 증가했다.


 특허청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상표권특별사업경찰대를 설치해 본격적으로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상표권특별사업경찰대의 위조상품 적발로 인해 형사입건 수도 2010년 45명에서 2011년 139명, 2012년 6월 말 현재까지 159명으로 연말기준 추정치로 보았을 때, 3년 사이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 위조상품은 상점이나 국내 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통됐다. 온라인 모니터링 제도가 도입된 200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단속한 결과,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위조상품 판매 의심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한 판매중지 건수는 8829건이었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를 폐쇄해 줄 것을 요청한 개인쇼핑몰은 862건이었다.  


이에 전하진 의원은 "최근 SNS의 발달로 인해 위조상품의 유통은 주로 개인 쇼핑물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진다"면서"위조상품을 뿌리 뽑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위조상품 추방 소비자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상습적인 위조상품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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