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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전남 나주시 영산동에서 여자초등생 납치 성폭행 용의자 A씨가 경찰 입회 하에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DB |
사형수 유영철, 10개월간 부유층 노인, 출장 마사지 성매매 여성 등 21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 유기 및 훼손한 연쇄 살인마다. 사형수 강호순,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과 장모를 살해한 뒤 방화 후 2년간 성적 쾌락을 위해 여성 7명을 납치해 성폭행 후 살해했다.
올해 조현오 경찰청장 사퇴에 결정적 역할을 한 오원춘 사건부터 최근 일어난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까지 성 범죄 및 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연일 터지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대선을 앞둔 여·야는 '사형'에 대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각 단체들의 찬반논쟁도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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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선 후보 모습. /아시아뉴스통신DB |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사실상 사형제 부활 의지 표명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4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있어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는 신중하게 고려할 일이지 폐지할 일이 아니다"고 사실상 사형제 유지에 목소리를 실었다.
최근 흉악범죄와 아동 및 여성 관련 성범죄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난이 일자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 것.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강력 성범죄 등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듯 3일 제97차 라디오 연설에서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면서 "성폭력 재범 위험자가 사는 곳과 현황을 모두 다시 파악해서 중점 관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사형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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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5일 오전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야당, 사형은 '시대역행방침' 주장
4일 박근혜 후보의 의견이 민주통합당에 전해지자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 브리핑 자리에서 "민주당도 흉악범죄에 대한 예방과 단호한 처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형제도가 그 예방과 처벌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며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사형집행 재개의 섣부른 검토와 불심검문 부활이라는 시대역행방침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5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을 거론하며 "인혁당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무고하게 죽었다"며 "사형수가 회개하도록 교육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면 된다"며 사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4월 군사독재에 맞서 대학생들이 궐기하자 당시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 중 8명에게는 사형, 15명에게는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이 8명의 사형 집행은 선고 후 만 하루가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
현 유인태 민주통합당의원이 이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흉악범죄로 국민적 공분, 사형 찬성 목소리↑
사형제도는 형법 제41조로 마지막 집행인 1997년까지 모두 920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후 사실상 폐지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미집행 사형수는 60명이다.
마지막 사형 집행인 1997년 이후 최근 10여년간 이런 흉악범죄는 84.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연일 보도되는 흉악범죄에 여론은 '사형 집행' 목소리가 세를 얻고 있다. 반면 진보단체와 다수의 종교단체는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인 '발자국'은 4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정부 강경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고 다음 아고라 등의 포털사이트에서는 '사형 집행 재개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지난 2010년 종교·시민단체들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형집행 중단 13주년이자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3주년을 맞이해 법률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촉구한다"며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은 역사적 관점에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AI)는 1997년이후 15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대한민국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