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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LH가 도심내 무주택 서민층의 전세수요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축다세대주택 매입사업의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 하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혔다./아시아뉴스통신 DB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내 무주택 서민층의 전세수요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축다세대주택 매입사업의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2만가구를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다세대 매입사업에 지난달 말까지 총 1만3760가구가 신청했지만 매입확약을 위한 입지심사 통과는 3550가구(17.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업실적은 지난해 매입확약을 맺은 2843가구(14.2%)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한 것이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신축다세대 사업의 당초 목표치였던 4만가구는 고사하고 2년 가까이 추진한 총 매입실적을 합쳐도 6393가구에 불과해 1년 목표치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까지 344가구가 입지심사를 통과했고 지난해에는 244가구만 매입확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사업실적에 비해 매우 낮았다.
지방의 경우 2년간 2017가구가 매입확약 및 입지통과 된 대구경북지역이 가장 높았고 광주전남지역 1265가구 순이었다.
수도권지역의 경우 민간개발 도시형 생활주택 선호와 LH의 매입기준가와 건축주의 매도희망가가 차이가 커 상당수 건축주가 자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의원은 "신축다세대 매입사업이 수도권 등 전세시장 불안지역의 전ㆍ월세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업실적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며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정책효과가 큰 수도권의 경우 매입기준 금액조정 등을 통한 사업참여 유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