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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논란, 성재기 대표 "나도 야동 본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2-12-14 19:31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 성범죄가 잇따르며 관계당국에 대한 질책과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논란에 휩싸였다.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명분의 '아청법' 개정안을 두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 갑론을박이 상당하다. 

 또한 모호한 법적 기준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논란의 핵심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규정이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성범죄율을 낮추자'의 취지는 좋지만 야동(야한동영상)에 대한 애매모호한 처벌 기준이 문제가 된 것.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기자

 ◆ "아청법, 바바리맨 잡자고 모든 남성 바바리 못 입게 하는 것"

 이 같은 아청법 논란 속,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이가 있다. 바로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다.
 
 지난 달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는 '아청법'과 관련한 여성부와의 토론회에서 거침없는 성격과 가감 없는 발언으로 큰 화제가 됐다.
 
 그는 토론회에서 "소설 좀 쓰지마세요", "저도 야동봅니다"라는 등의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아시아뉴스통신은 남녀 평등한 세상이 하루 빨리 다가와 여성부와 남성연대 모두 폐지되기를 바란다는 화제인물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를 만나봤다.

 남성연대./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기자

 ▶남성연대가 생겨난 계기는 무엇인가?

 남성연대는 2008년 1월 온라인조직으로 시작했습니다. 3년정도 온라인상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지난해 3월 3일 시민단체로 출범했습니다.

 2007년도 이명박정부 인수위원회때 네티즌들이 여성부를 폐지해달라는 건의운동을 계기로 네티즌들이 규합을 해서 온라인 조직으로 출발한 것이 남성연대입니다.

 ▶요즘 거침없는 입담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인기를 실감하는가?

 남성연대는 작년까지만해도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11월 여성가족부의 '가족'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제기할 때만 해도 한국 네티즌들의 90%가 저한테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만에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젠 제가 당혹스러울만큼 여학생들에게까지 펜레터가 오고 타임라인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처럼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이 앞장서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가슴 속으로만 생각하던 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공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균형적인 입장에서 볼 땐 차별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원래 성격과 말투는 어떠한가?

 제 성격이 쫌 그렇습니다. 거칠기도하고 시원시원도하고 또 조심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사람한테 말을 툭 던져놓고 돌아서면 금방 '아..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하며 후회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이슈가 되면서 남성연대가 달라진점이 있다면?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함께 일하기로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없었던거죠. 하지만 이번해 4~5월부터 똑똑한 인재들이 '돕겠습니다' 하면서 찾아오기 시작해 지난 10월부터 집중적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여성자원봉사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남성연대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겁니다. 

 ▶남성연대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어떻게 생각하나?
 
 남성연대가 본격적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한지 아직 2년이 안된 상황입니다. 이제 걸음마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많은 것과 완전한 것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여러 생각과 의견들이 합쳐지면서 여성과 남성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길을 모색해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연대의 궁극적 목표는 여성들과 영원히 전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과 서로 사랑하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청법에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기본적으로 남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제가 아청법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 본질적인 포인트를 약간 빗나가게 얘기했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본질을 얘기했습니다.

 여성부나 여야국회의원들은 야동이나 애니 자체가 남자들의 성욕을 강화, 증폭시키고 새로운 성충동을 만들어낸다고 전제를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동과 애니는 그 자체로 남자들의 성욕을 해소하고 완화하고 배설하는 수단이지 그걸 보고 새로운 성충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야동 1~2편 보고 '밖에 나가 여성한테 성폭행 해야지'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기본적인 남자들의 성적 메카니즘을 이해한다는 마인드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제가 계속 논쟁하고 있는 부분은 아청법 2조 5항입니다. 성인이 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 같아 보이면 그것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판단하기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야동을 받는 소비자가 먼저 야동을 보고서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판단기준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서야 어떻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실제 아동, 실제 청소년이 출연하는 야동만 처벌하면 됩니다.

 '이 야동은 실제 아동, 실제 청소년이 나왔네?' 하고 야동이 명백하게 불법인것을 알면 안받아야죠. 그렇게 판단이 가능해야죠. 사실 남성분들 중에 어린애들 나오는 야동을 즐겨하는 남자가 몇이나 됩니까. 그런 남자는 우리중에도 '이 새끼 변태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성인인지 아동인지,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그런 애매한 기준으로 처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사가 따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대표가 생각하는 아청법 개정안은 무엇인가?

 실제 아동, 실제 미성년자가 출연한 영화만 불법이어야 합니다. 표현물은 프리하게 놔둬야 합니다. 표현물 잘못 건들이면 국내 실직자가 얼마나 생길지 모릅니다. 한국 애니 작가들 말입니다.
 
 한달 월급 100~150만원으로 가족들을 먹여살려야 하는데 이분들 일자리 다 잃게 생겼습니다. 애니 시장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아동, 실제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적립돼야 합니다.

 ▶대표가 생각하는 성범죄 예방법은?

 첫번째로 실형율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 성범죄를 저지르고 경범죄로 빠져 나온 사람도 있고 실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명백한 성범죄자들, 특히 아동 성범죄자들 이런 경우는 장기형을 때려야 합니다.

 두번째는 일반인들, 국민들의 시각에 맞춰야합니다. '살인이 나쁘냐? 성범죄가 나쁘냐?' 라고 물을 때 일반인들은 "성범죄가 나쁘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동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사형 시켜야 하는게 맞습니다. 100년 200년 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법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인보다는 약하다. 아동성범죄자라도 살인보다는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입니다. 어떠한 형법상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보는 것이겠지만 그보다 우리 일반인들, 국민들의 인식으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각차이가 문제입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성문화를 좀 더 자유롭게 생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동이나 애니, 성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오히려 성범죄가 낮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얼마나 성산업이 발달돼 있습니까. 일본의 성범죄는 우리나라에 비해 10분의1로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성적인 부분에서 자유롭고 편하게 소비하는 나라가 성범죄가 없다는 겁니다.

 ▶남성연대의 목표, 여성부와 조율할 생각은?
 
 여성부와 조율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남성연대의 목표는 여성부와 함께 폐지되는 것 입니다. 여성부와 남성연대가 대립할 일 없이 남성과 여성 모두가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기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동차 운전하다가 신호위반하고 중앙선 침범해도 벌금이 10만원이 안됩니다. 하지만 야동 한편 잘못 받았다고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벌금을받는 게 말이나 됩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경고를 주는 것도 벌금이 10만원도 안되는데 남자들이 야동 한편 잘못 받아 큰 벌금을 부담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에 대해 남성연대는 끝까지 싸울것입니다. 국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입니다. 이 나라의 돈 많고 권력있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시점, 대통령 선거 시점입니다.

 국민들이 좀 더 성숙하면서 좀 더 건강한 시야로 바라볼 수 있어야합니다. 국가를 건강하게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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