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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 핵 공동 대응키 위한 공조 강화 합의

(아시아뉴스통신= 순정우기자) 기사입력 : 2013년 02월 25일 07시 39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한미 국방부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제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KIDD) 회의를 개최했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은 이틀간의 KIDD 회의를 통해 美 국방부 제임스 밀러 정책차관, 마크 리퍼트 아태안보차관보,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부차관보 등과 협의했다.

이번 KIDD에서는 한미 양국은 지난해 12월 12일 미사일 발사에 이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지역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이자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명시된 북한의 의무에 대한 위반으로 규정했다.

 또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이 핵확산 위협을 증가시킨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하면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견을 무시함으로써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도발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핵 및 미사일 개발 시도에 대한 동맹의 즉각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논의하고, 이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한국 주도 연합방위태세로의 전환, 연합연습 및 훈련 강화, 연합 군사능력 증강 등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양측은 미국이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제공 및 강화한다는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한미는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통해 핵위기 상황별로 적용가능한 대응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공동의 맞춤형 억제 전략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한편, 양국은 미래지휘구조 및 연합 작전계획 발전, 한국 핵심군사능력 확보, 미국 보완 및 지속능력 제공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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