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정읍지회 외 7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3일 김생기 정읍시장에게 서울장학숙 건립 절차 문제에 대한 공개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번에 발송된 서한문은 서울장학숙 건립 관련해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온 장학기금을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된 것과 시의회 의원들과 장학재단 이사,시민사회 단체들의 간곡한 요청을 거부한 점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정읍시는 시 출연금 23억원을 포함해 69억여원의 기금이 모인 상태에서 45억원을 들여 최근 경기도 안양에 장학숙 부지를 매입한 바 있다.

 다음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정읍지회 외 7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서한문의 전문이다.


 <공개서한문>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께!
 정읍시정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공청회 참석과 장소협조 여부에 관해 회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공청회가 행정기관에서만 주관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줄 것을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공청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지 않으셨기에 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회신공문의 내용대로 장학기금 사업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사업입니다.
역대 시장님들과 정읍시민들이 모아온 장학기금으로 시장님께서 당신 임기 중에 서울장학숙을 건립하겠다며 안양에 땅을 매입하셨습니다.

 시장님!
 장학숙 건립 사업을 위해 안양에 땅을 매입하시기 전에 혹시 전 시장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셨는지요? 
 장학재단은 정읍시 조례에 의거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펼치고자 설립되었으며, 100억원의 장학기금 모금 목표액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100억원을 모금하고 이를 종잣돈 삼아 그 이자에 시민들이 기부한 장학금을 보태서 장학사업을 이어나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시 출연금 23억원을 포함해 69억여원이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45억원을 들여 안양에 장학숙 부지를 매입하셨습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만을 위한 재단이 아닙니다. 이는 수도권으로 가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엄청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는지요?

 물론, 조례상 장학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장학 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장학숙을 건립할 수도 있겠지요. 기금이 목표액에 미달한 상태임에도 건축비 포함하면 기금 거의 전액을 장학숙 건립에 투입하시고자 한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학숙 건립과 관련하여 단 한번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시장님께서는 장학숙건립 사업에 대해 직접 홍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에 부딪치면 이사들이 승인했다고 하십니다.
 시장님께서는 정읍시의 최고 행정책임자이시며, 동시에 시민장학재단 이사장이십니다. 모든 사업의 성과도 시장님께 돌아가지만 사업 실패의 책임 역시 시장님께 있습니다.
장학숙 건립 사업에 대한 홍보는 직접 하시면서 곤란한 질문에 대해 다른 사람을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더더구나 장학숙 관련 공청회나 토론회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내 보내신다면 이것은 정당한 절차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시장님!
 이 사업에 대해 시의원들이 1차 반대를 했으며, 시민장학재단 이사님들 중 일부도 시장님께서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간곡한 부탁을 시장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 결정을 못하여 5차 회의 때 토론하기로 했으나, 5차 이사회 회의록에는 토론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일 <정읍 노동자 농민 시민 궐기대회>를 열어 다시 한번 반대의 뜻을 보냈습니다. 그 장소에 시의원께서 나오셔서 ‘막아내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렇게 또 시민들께 막아달라고 호소합니다.’ 라는 뼈아픈 호소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 장학숙 건립 사업에 대해 서명과 홍보를 펼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공청회를 준비하여 시장님을 초청하였습니다.

 시의회 의원들과 장학재단 이사,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의 간곡한 공청회 요청, 이 모든 것을 거부하신 것은 시장님이십니다.

 정읍시민은 아직 단 한번도 장학숙 사업에 대해 검토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더 이상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장학숙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시청에서 개최하지 않는 공청회를 시민사회단체에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님!
 공청회 패널들의 객관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발제자인 송기춘 교수님은 전북에서 학자적 양심을 지키며 살아오신 분으로서 지자제의 장학사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가장 객관적인 검토를 하여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맡아 주실 윤찬영 교수님은 이미 전북 언론계에서 그 객관성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분입니다. 또한 5명의 토론자 역시 학교장,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책임과 근거 없는 발언을 할 분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이들의 객관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사업이 나아가야 할 건강한 방향성에 대해 우리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정읍장학숙 안양건립에 대해 우리 모두를 설득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시장님께서 추진하시길 원하시는 “서울 장학숙을 안양에 건립”하는 사업이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지금까지 시장님의 진심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정읍시민을 사랑하고 존경하시는 것이 시장님의 진심이라면 우리들의 초청을 거부하지 말아주십시오. 시민들이 애써 개최하는 공청회에 나오시는 것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에 대한 시장님의 진심을 표현하는 길이라 사료됩니다.

 지금도 시청 홈페이지에는 <참여와 소통의 능률적인 시정운영>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참여와 소통은 대상에 상관없이 늘 열려있어야 하며 또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시민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 받지 못할 때 과감하게 철회할 수 있는 용기는 존경받는 지도자의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간청 드립니다. 공청회든 토론회든 그 이름에 문제 삼지 마시고 오는 5월 14일 시민들의 초대에 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들의 공개서한문에 대해서도 꼭 답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봄날 늘 건강하시고 내내 평안하십시오.

 2013년 5월 3일 금요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정읍지회,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 정읍통일연대, 정읍경제실천시민연합, 정읍시농민회, 정읍시여성농민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읍지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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