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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호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무한도전은 빙고특집에서 ‘홍철 없는 홍철팀’으로 국민에게 즐거움을 줬지만, 국토부는 ‘독일에는 없는 독일형 철도모델’로 국민을 열 받게 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독일형 철도모델(철도지주회사 도입안)’이 ‘민영화 빗장풀기’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독일식 지주회사 도입안은 정작 독일과 달리 상하통합 형태가 아니라 운영부문만 지주회사로 꾸리고, 건설 부문은 별도로 독립돼 있어, 민간업자 진입에 유리한 구조로 돼 있다”며, “독일식 모델에 맞게 제대로 하려면 상하통합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상하통합이란 하나의 기관(기업)이 철도운영과 철도시설 건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과거 철도청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철도운영은 철도공사(코레일)가 맡고, 시설 건설은 철도시설공단이 맡는 ‘상하분리’형태로 철도산업이 재편돼 있다.
문 의원은 또, 독일형 철도모델의 중요한 특징인 ‘2원 이사회’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2원 이사회 구조는 경영과 집행은 ‘집행이사회’가 맡고, 재정감독과 전략은 ‘감독이사회’가 담당하는 구조다.
이 때, 감독이사회는 노동자와 주주 즉 정부가 동수로 구성해, 철도 종사자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게 된다.
이번 국토위회의에서는 수서발 KTX운영 주체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국토부는 철도공사가 지분의 30%를, 연기금 등 공공기금이 지분의 70%를 갖는 철도공사의 자회사를 설립한 뒤 수서발 KTX 운영을 맡겨 철도공사와 경쟁시키겠다는 방안을 내 놓았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국토부의 방안에 따르면, 자회사의 70% 지분을 가진 공공기금은 재무적 투자자로 규정돼 투자이윤 획득만을 목적으로 할 뿐, 경영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기에 국토부의 의도대로 ‘철도공사가 수서발 KTX 경영에 참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게 한다’는 규정까지 더해진다면, 지분을 가진 어느 누구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그렇다면 수서발 KTX 경영주체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 “국토부 관료 중 민영화 신봉론자들을 낙하산으로 자회사 사장에 임명해 경영의 주체로 삼겠다는 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날 국토위에서 문병호 의원은 프랑스 철도총회를 모델로 하는 ‘철도발전총회’를 제안했다. 프랑스 철도총회란 지난 2011년 프랑스 정부가 기업대표, 직원, 전문가, 여객, 수송조직기관, 국회의원,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전체회의 5회, 실무자회의 60회 이상, 130회 이상의 청문회를 개최해 프랑스 철도산업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한 기구다.
병호 의원은 “프랑스의 철도총회는 국토부의 몇몇 관료가 밀실에서 음모적으로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모든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문병호 의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당 이미경, 신기남, 이윤석, 박수현 의원과 공동으로 ‘박근혜정부 철도경쟁도입, 민영화의 서곡인가?’라는 제목으로 철도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날 토론회는 ‘독일형 철도모델’을 주제로 국토부가 주관한 지난 14일 토론회가 무산된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토론회고, 국토부가 발제자로 나오는 까닭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