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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정우택(충북 청주시 상단구) 의원과 함께 광명시 소하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및 주민간담회를 실시했다.(사진제공=손인춘 의원 사무실) |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광명을 당협위원장)은 1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정우택(충북 청주시 상단구) 의원과 함께 소하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및 주민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경기도 지역정책과장과 이병주ㆍ유부연 광명시의원,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방문 및 주민간담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위원인 김태원(고양시 덕양구을) 의원 보좌관도 함께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뿐만 아니라, 광명시 최대 현안사업인 보금자리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LH 광명시흥사업단 이기열 사업본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으며, 국회와 정부, 당 차원의 지원방안 및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손인춘 의원은 주민간담회에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광명시를 방문해 주신 정우택 최고위원께 감사드린다”면서 “십 수년째 주거시설 개ㆍ보수 등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하동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최고위원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정우택 최고위원은 “당 차원뿐만 아니라, 국회 국토교통위 차원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며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증ㆍ개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법ㆍ제도적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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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광명을 당협위원장)은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정우택(충북 청주시 상단구) 의원과 함께 소하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방문을 하며 주민들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사진제공=손인춘 의원 사무실) |
정 최고위원은 또 “손 의원이 이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국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상임위 논의일정 등을 앞당겨 금년 중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참석자들은 ▶광명시민 야구장 설치지원비 지원 ▶소하2동 파출소 청사신축비 지원 등을 건의했고, 정 최고위원은 “안행부장관 등과 협조해 특별교부세 등 관련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손 의원은 지난 2일 주택의 수가 300호 이상 또는 인구 1000명 이상 등의 대규모 집단취락과, 이와 결합해 단일구역으로 개발, 정비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지원토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가리대와 설월리는 인구 1000명 이상의 지역에, 40동마을은 대규모 집단취락과 결합해 단일구역으로 개발, 정비하는 지역으로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반시설 등의 설치 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현재 60% 남짓한 평균토지감보율이 크게 줄어들어 이 일대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