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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원 대전보훈청장.(사진제공=대전보훈청) |
그러나 해방 이전의 보훈제도는 현재의 보훈제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고대국가 신라의 상사서(賞賜署)는 상을 내리기 위한 준비기관으로서 설치된 부서로 왜구의 침탈을 저지하거나 격퇴시킨 유공자, 통일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공신들을 대상으로 국왕의 이름으로 상을 주었다.
고려시대에는 고공사(考功司)에서 조선시대에는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개국공신과 전쟁에서 무공을 세운자 등을 대상으로 그 공적과 등급에 따라 상을 주었다.
위와 같이 국가에 의한 포상과 상훈제도는 고대국가는 물론 근대에 이르러서도 군주가 백성을 다스리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국가에 대한 충성의 실천을 통해 나라가 없으면 백성이 있을 수 없다는 강한 연대의식과 소속감으로 무장해 국난극복에 앞장설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해방 이후 실질적인 국가보훈은 1961년 7월 5일 군사원호청설치법을 제정해 정부기관으로 군사원호청을 설치해 원호처장이 원활한 원호사업을 펼치도록 했다.
이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군사원호대상자임.고용법을 비롯해 대부 및 보상, 교육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지원의 범위를 확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1984년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과 명예선양에 있어서 정신적인 예우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가 국민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법적, 제도적 조치로 작용했다.
또한 1985년에는 국가에서 일방적인 시혜성격의 ‘원호’ 개념이 ‘보훈’의 개념으로 변화되어 보훈사업 자체가 단순하게 국가의 구호사업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지는 근간이 되었다.
정부부처 위상에 있어서도 1998년에는 그동안 차관급에 머물던 국가보훈처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가, 2008년에는 또다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현재의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창설 반세기 50년을 넘어서며 6․25전쟁 60주년 사업 등 UN참전 21개국과의 지속적 교류협력 확대로 ‘보훈외교’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가고 있다.
지난해 에는 그동안 나라를 위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를 바탕으로 하는 事後報勳 정책에서 국민 모두가 이분들의 고귀한 뜻을 기억하고 계승한다는 선제보훈 정책으로 전환하는 큰 계기를 맞았다.
이는 전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이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국민통합의 첫걸음임을 인식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해 전 국민 대상 '나라사랑 교육' 을 확대, 강화하고 있으며 호국 보훈행사를 나라를 지키다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국민적 추모의 장으로 거행해 국민 모두의 호국의지를 다져나가는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에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는 주춧돌로 전역 장병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현역 장병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에 헌신한 군 경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오는 8월5일은 국가보훈처 창설 52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다. 연초 국가보훈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희망의 새 시대에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이 명예로운 보훈”을 위해 다섯 가지를 국정의 핵심적 실천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전 명예수당 등의 상향 조정과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상응한 예우실현을 위한 보상금 인상, 국가유공자 의료요양 등 복지서비스 확대와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및 지원조직 체계개선, 정전 60주년 정부차원의 UN참전국 대표 초청 기념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감사행사 추진을 비롯해 전 국민 나라사랑 교육 확대로 호국정신 함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 최상의 안보와 나라사랑을 통해 국민의 갈등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국민 대통합과 소통의 중추적인 핵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창설 52주년을 맞이하며 오늘날 시대정신으로서 ‘報勳’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며 미래 100년을 향한 더욱 큰 국가보훈처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