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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희 강원교육감(사진 우측)이 도내 학교 급식 현장을 방문해 학생들에게 급식을 나눠주고 있다(사진제공=강원교육청) |
민병희 강원교육감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최우선 공약으로 전국 최초 2014년까지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한 무상급식 추진이 도내 시장군수들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오다가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좌초 위기에 봉착했다.
26일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협회장 이광준 춘천시장)에 따르면 지난 24일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정례회를 열고, 내년부터 추진 예정이던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건에 대한 불참을 협의했다.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다음해 무상급식 지원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소요예산이 올해보다 396억원 늘어난 1320억원이 돼, 시·군은 50억여원 가량 더 가중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또 초중학생 무상급식 예상 편성안 역시 당초 계획대로 급식 종사자 인건비 9억5000여만원을 제외하고, 운영・식품비를 포함한 시・군비 20억원(20%)와 도비 20억원(20%) 및 교육청 118억(60%)의 무상급식 예산안을 확정했다.
강원교육청 및 강원도의 안대로라면 다음해부터 추진되는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교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 추진할 경우 예산은 올해보다 396억원이 늘어난 1320억원으로 적은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시・군의 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교육청의 경우 강원도를 통해 각 시군에 대해 급식종사자 인건비 자체 부담을 알린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부분 역시 시장・군수들과의 소통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전교조 출신의 민병희 교육감과 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지사는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우며 강력하게 추진의사를 나타냈던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채 ‘친환경’이란 말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협의회 한 관계자는 “복지예산 증가로 시·군청의 재정상태가 넉넉지 못해 무상급식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와 강원교육청은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올해까지 시행된 중학교에 이어 내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정 부담 가중과 교육복지를 놓고 줄다리기가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