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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제조․구매․용역계약에도 해당지방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아시아뉴스통신 DB |
다음해 부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러쉬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정에서 건설공사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에 따라 지방업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반면 제조․구매․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방 향토기업의 참여가 극히 미진했다.
이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병)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제조․구매․용역계약에도 해당지방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대구의 경우 11곳의 구내식당만 연매출액이 4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시설관리와 경비, 청소 용역 등을 포함하면 매출액과 고용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기관들은 위탁․용역 사업을 실시할때도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들만 입찰 참가 제한을 둘 수 있어 지역 업체에 많은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원진 의원은 “식당, 건물 경비 등 용역․위탁사업은 엄청난 기술과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수도권 기업이 이마저 독식한다면 어려운 지방기업은 어쩌란 말인가"라고 개탄하며 "법이 통과돼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