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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민주당 국회의원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가 편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유입돼 국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세먼지에 대한 신속한 예보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환경부는 다음해 본격적인 ‘미세먼지 예보제’를 앞두고 올해 8월부터 ‘미세먼지 시범 예보제’를 운용 중에 있으며 대상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예보 대상물질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이러한 ‘미세먼지 예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기질 예보 모델링’을 위한 전산장비 도입과 상시운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2014년도 사업과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당초 환경부에서는 ‘2014년 환경부 예산’에 10억원을 포함시켰으나 기획재정부 예산심사과정 중 신규사업 논의에서 밀려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오는 2015년부터 실시되는 국가 대기질 예보 상시운영 및 대국민 정보 전달체계 구축사업으로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같은 고농도 대기오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2014년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정애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미세먼지 사람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 사람의 폐포까지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 미세먼지의 노출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특히 수도권의 경우 어제 초미세먼지 주위보가 발령 할 정도로 대기질이 안좋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예산을 책정하지도 않고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여 대기질에 좋지 않은 석탄발전소 증설을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국민들의 미세먼지 심각해지면 외부 활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보제’의 시행과 관련 예산의 재심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