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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등은 16일 광명시를 방문하고, 지역 최대 현안인 광명시흥지구 사업과 가리대ㆍ설월리ㆍ40동마을 등 소하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당 차원의 지원방안 및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사진제공=손인춘의원 사무실)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등은 16일 광명시를 방문하고, 지역 최대 현안인 광명시흥지구 사업과 가리대ㆍ설월리ㆍ40동마을 등 소하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당 차원의 지원방안 및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방문에는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원유철, 정병국 의원과 최근 경기도당위원장에 임명된 김학용 의원, 시흥갑 출신의 당 대변인인 함진규 의원도 함께 참여, 향후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방문은 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인 손인춘 의원의 요청에 의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행사로, 황우여 대표 등은 먼저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방문, 4년째 지지부진한 광명시흥지구 사업에 관한 현황 등을 보고받으며, 광명시흥지구 주민대책위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대책위 대표들은 지난해 말 발표한 정부 측 대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후 ▶보금자리지구 지정 취소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반대 ▶4년간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보상 ▶자연녹지지역 지정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 등은 “주민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 및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주민대책위 대표들은 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고, 황 대표 등은 “당 차원에서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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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등은 광명시를 방문하고, 지역 최대 현안인 광명시흥지구 사업과 가리대ㆍ설월리ㆍ40동마을 등 소하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당 차원의 지원방안 및 대책을 모색하고 가리대 마을 현장을 방문해 손인춘 의원이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에게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손인춘의원 사무실) |
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재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발생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무이자로 대출해 주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간담회 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십 수년째 행위제한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리대 마을을 방문,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며, 현장을 확인했다.
현장에는 당 대표 방문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가리대와 설월리, 40동마을 주민 300여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추가해제를 통한 지역개발과 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 및 통과를 주문했고, 황 대표 등은 “국토부 및 경기도 등과 협조해 개발제한구역의 추가해제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의 수가 300호 이상 또는 인구 1000명 이상 등의 대규모 집단취락과 이와 결합해 단일구역으로 개발, 정비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리대와 설월리는 인구 1000명 이상의 지역에, 40동마을은 대규모 집단취락과 결합해 단일구역으로 개발, 정비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손 의원과 광명시는 현재 약 56%의 평균감보율(대지의 경우 30%대)이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시 약 47%(대지의 경우 20%대)로 떨어지고, 법안까지 통과될 경우 30%대(대지의 경우 10%대)까지 하락해 주민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의원은 “황 대표님을 비롯한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님들과 경기도당위원장께서 광명시의 현안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만큼 조속한 문제해결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여당이 앞장서 광명시민들의 숙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정부 측 관계자인 국토교통부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을 비롯, LH 이호원 도시환경본부장과 김복식 광명시흥사업본부장, 경기도 안광현 공공택지과장, 광명시 성낙원 명품도시과장과 조돈봉 도시정책과장, 시흥시 박성식 도시정책과장 등도 함께 참여해 정부와 여당, 지자체가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