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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정갑윤 울산 중구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문제점 분석 및 비수도권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정순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충북도) |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수도권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정갑윤 울산 중구 국회의원)가 주최한 이 행사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모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5차례에 걸쳐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규제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기업의 지방이전을 감소시키고 있고 심지어는 수도권으로의 U-턴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지방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비수도권 14개 시․도는 민․관․정․대학․연구원․시민단체가 더욱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도록 강력한 건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비수도권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충북발전연구원 원광희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발표된 5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업 투자활성화로 포장함으로써 비수도권의 전선을 약화시키고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개선을 비수도권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에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단계적․차별적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지사를 대신해 이 토론회에 참석한 정정순 행정부지사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차원의 대정부 건의 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부지사는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 기고문, 국가균형발전정책 촉구 신문광고, 공동성명서 발표, 국회 및 대정부 건의문 전달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