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월 28일 의안접수현황
[=아시아뉴스통신] 이지은B기자
송고시간 2014-03-31 14:35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28일 최동익의원 외 129인이 발의한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과 국회의원(윤진식) 사직의 건을 포함해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 돼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28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사회보장급여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의 수급자격을 조사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종류를 결정하고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농어촌 민박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교육이수 의무, 서비스 기준 준수 등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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