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31일 문대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윤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28건의 법률안과 최경환․전병헌의원 외 284인이 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5건의 출석요구의 건 및 '국회의원(유정복) 사직의 건' 등을 포함해 총 36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에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문대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를 범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각각 10년 이상의 징역 및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다.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 해양경제특별구역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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