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월 14일 의안접수현황
[=아시아뉴스통신] 이지은B기자
송고시간 2014-04-15 15:36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4일 김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제안한 '2013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포함해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 돼 심사될 예정이다.
14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도록 하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식품접객영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식품안전관리책임자를 영양사와 조리사 중에서 각 1명씩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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