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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지난 16일. 제주도를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아 전체 탑승객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사망 또는 실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를 시작으로 지난해 고등학교 해병대캠프사고, 경주리조트 붕괴사고 등 지난 20년간 무려 10건의 대규모 인명피해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토록 비통하고 죄스러운 적은 처음"이라며 애통한 심정을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지층처럼 켜켜이 쌓여온 안일한 국민 의식, 뿌리 깊게 박힌 고질적인 병폐와 비정상적관행들, 사회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과 윤리 의식 부재가 총체적으로 결합 돼 만들어진 명백한 인재(人災)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다.
김 의원은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나라, 유비무환의 정신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만시지탄의 일상화가 결국 이렇게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갔다. 안전문제는 때와 장소, 특정 지역, 특정인을 가리지 않고 이미 국민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어떤 재난이라도 항시 대처가능한 만반의 준비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재난은 어느 한 분야에서 다뤄질 사안이 아니다. 일례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원자력 업계에서는 원전마피아들로 인해 비리의 온상이 돼 버린 지 오래고, 재난사고를 떠나 심지어는 국민의 식탁에서조차 먹거리의 안전성마저 의심해야 하는 불안한 나라가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 다음달 25일을 방재의 날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한 달에 한 번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러한 예방활동은 자연재난에만 맞춰져 사회재난의 예방 의지가 제대로 담겨 있지 않으며, 이번 사고를 통해 그동안 안전의식 고취 활동이 얼마나 허술하게 전시행정식으로 이뤄져 왔는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범국민적인 안전 계몽운동을 통해 사회적 재난 및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총체적인 국민의식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세월호 참사를 가슴에 새겨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매년 4월 16일을 '국가재난의 날'로 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률안은 다음달 25일로 지정된 '방재의 날'을 자연재난 뿐 만 아니라 사회재난을 포함한 모든 재난에 따른 참사를 예방․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재난의 날'로 그 의미를 확대하여 재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덧붙여 김 의원은 안전에 대한 철저한 의식, 위기 시 나 자신보다 약자 혹은 타인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의협심을 발휘할 줄 아는 공동체 의식, 자신의 직업에 헌신을 다할 줄 아는 직업윤리의식을 확고히 심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한 뜻으로 이 힘겨운 싸움에 함께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 이상 국민이 울지 않는 나라, 국민을 울리지 않는 나라, 정말 안전한 나라가 진정 선진국이다"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