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 대법원의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연구원(원장 김문현)은 3개기관 공동으로 오는 12일 오후1시 30분부터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통일과 법,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 민족 최대의 숙원인 통일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확고한 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해 현행 헌법의 통일조항의 해석, 현재의 북한 관련 소송과 쟁점, 향후 통일헌법의 방향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각 산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최초의 행사로서 그 의미가 있으며 이 날 행사에는 강창희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함께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의장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철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하며 제1세션은 정종섭 교수(한국헌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허완중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이 '헌법 제4조 통일조항의 해석론'을 발표하고 윤상도 부장판사(인천지법 부천지원)와 장소영 검사(법무부 통일법무과)가 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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